이전 글에서는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징집구조 (모병제 / 징병제) 모두 해당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전 글에 대한 연재 성격으로 모병제 / 징병제 외 징집구조를 체택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및 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
- 병역제도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징병제나 모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방 시스템은 자발적 복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방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① 자발적 복무 (Voluntary Enlistment): 캐나다는 국방군을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군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전문 군인 (Professional Military): 캐나다 국방군은 전문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군에서의 직업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 국방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③연합군 (Coalition Operations): 캐나다는 국제적인 연합군 활동에도 참여하여 국방력을 협력을 통해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④ 예비역 및 예비대원 (Reserves): 캐나다는 국방 예비대원을 보유하여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국방 시스템은 자발적 복무와 전문 군인을 중심으로 하며, 국방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협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본
- 병역제도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징병제나 모병제와는 큰 차이가 있는 독특한 국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본의 국방 체계와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자위대 (Self-Defense Forces, SDF): 일본은 1954년에 '헌법 제9조'에 따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자위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및 국제 안보를 유지하고 자국의 방위를 위해 활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는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화 유지 활동: 일본은 군사적 강력보다는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더 중점을 둔 국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여 인도주의, 해상 안전, 인도양의 안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일본의 병역제도: 일본은 병역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징병제나 모병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병역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병역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위대 및 SDF로 참여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국방 체계와 병역제도는 일본의 역사, 문화, 헌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국방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스위스
- 공군, 육군 및 해군 등 다양한 군대 부문으로 이루어진 스위스 국방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민간 방위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① 의무 복무 (Conscription): 스위스는 모든 남성 시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들은 국방군으로 복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위스의 방위를 보호합니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국방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짧은 복무 기간 (Short Service Period): 스위스의 병역 복무는 대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병역 의무자는 약 18~21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이후 예비 병사로서 군대에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재발령될 수 있습니다.
▷ 스웨덴
-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병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의무 복무와 자발 복무 (Conscription and Voluntary Service): 스웨덴은 남성 시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복무는 훈련 및 복무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군사 훈련과 복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짧은 복무 기간 (Short Service Period): 대부분의 스웨덴 병역 의무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군사 훈련과 복무를 이행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로 짧게 유지됩니다.
→ 스위스와 스웨덴의 병역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 문화 및 안보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무 의무를 조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징집 구조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정책, 안보 상황, 사회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현지 특성에 최적화된 방식을 자연스럽게 채택, 유지 발전시켜온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